전국 시도교육감 무상교육 1보 후퇴..파행 모면(종합)
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일부 편성키로
입력 : 2014-11-07 11:30:17 수정 : 2014-11-07 11:30:17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누리과정(만 3~5살 공통교육과정) 지원이 파행 위기를 모면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오후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2~3개월분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의했다.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한 것은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월7일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부담시킨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누리과정을 공약했지만 정부는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당시 교육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예산을 부담하는 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 해달라"고 요구했었다.
 
교육감들의 양보는 정부의 예산 일부 지원에 대한 화답으로 해석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1조1000억원을 추가로 교부했다. 이날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광주시교육감)은 "정부가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특별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도, 강원도 교육청 등은 누리과정 유치원 보육료는 지원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감들의 양보로 누리과정 파행은 피했다. 하지만 2~3개월 뒤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 교육감들은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비는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대안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28일 제주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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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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