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람중심의 경제, 소득주도성장의 길'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기조연설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부채주도성장은 지속 불가능한 성장전략이다. 빚내서 집 사고, 소비하고, 투자하면 그 귀결은 결국 파산"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실질임금상승률이 0%대로 떨어지면서 가계소득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반면 가계 빚은 해마다 늘고 있어 2013년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돌파하더니 지난 6월 말 현재 1040조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채를 기반으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잠시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음 정부로 폭탄을 떠넘기는 무모한 짓"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경제 성장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면서 내수기반의 성장동력을 높이는 '더 벌어 더 쓰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소득주도성장을 '두툼한 지갑론'으로 명명하고 ▲생활임금 도입 등을 통한 기본소득 보장 ▲비정규직·자영업자 등 워킹푸어 차별 해소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부자감세 철회 및 복지재원 확충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을 실행 과제로 제시했다.
문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법, 실노동시간 단축법, 일자리 창출법,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법, 고용차별 해소법 등과 같은 민생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조연설을 마치고 토론장을 나서던 문 의원은 내년 2월 전당대회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는 만큼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았다.
문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며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다만 점화되고 있는 전당대회 룰과 관련한 질문에는 "전당대회 룰이 이미 마련돼 있고 가급적 유불리를 떠나 기존 룰대로 임하는 것이 갈등이나 분란의 소지를 줄이지 않을까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당·대권 분리론에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많은 주장이 분출되면서 결국 당원들에 의해 공감이 이뤄지고 지지 받는 쪽으로 논의가 모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득주도성장 토론회를 열고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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