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위원장, EU·美 경쟁당국과 정책 협력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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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유럽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해 EU와 미국 등 경쟁당국 수장들과 만나 경쟁정책에 대한 논의를 한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오는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EU 경쟁정책협의회'와 26~27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제17차 독일국제경쟁회의'에 참석한다.

 

한-EU 경쟁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ICT 분야의 법 집행 방향과 양자 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ICT 분야의 경쟁촉진, 입찰담합, 감시강화,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 제재,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등 올해 과제를 설명하고, 급증하고 있는 국제카르텔 및 글로벌 M&A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경쟁당국 간 공조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24일에는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경쟁법 위반 방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독일 국제경쟁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최신 경쟁법 이슈에 대해 주요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정책 수립시 참고할 방침이다.

 

미국 이디스 라미레스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과는 특허관리전문회사 제재동향을 논의하고 9월로 예정된 한-미 양자협의회 개최 및 기관 간 약정 체결 계획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프랑스 브루노 라세르 경쟁청장과는 최근 리니언시 제도 운영지침 개정,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노력과 관련해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