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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공공임대 목적 매입..올해 5~10곳 공급
2015-03-23 15:26:59 2015-03-23 15:26:59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보육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공공임대 연립·다세대 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
 
서울시는 공공임대 목적으로 연립·다세대 주택들(3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을 매입하고, 주민복리시설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올해에만 국공립어린이집 5~10곳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해당 공공임대 주택 주민들에게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을 주지만, 인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주택들을 매입할 경우 1층 가구를 어린이집으로 개조해 운영하게 된다.
 
건물을 신축할 경우, 1층 필로티 공간에 법정 주차대수(전용면적 30㎡~60㎡이하, 세대당 0.8대)를 우선 충족하고 어린이집 시설을 만들 예정이다. 단 어린이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20㎡ 내외 공간이 확보되고, 채광과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별도 통행로를 만들기 위해 2개면 이상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
 
어린이집 매입비용의 50%와 리모델링비 85~95%는 보육부서가 부담한다. 나머지 매입비용과 리모델링비는 각각 주택부서와 해당 자치구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업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육 인프라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는 지역 특성을 파악해 어린이집 뿐 아니라 도서관, 놀이터, 경로당 등도 공공임대주택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 입주자 80%가 40~70대인 만큼 높아진 공공임대 입주자 연령층을 낮추기 위해 ‘5세 미만 자녀를 둔’ 저스독 가구에 임대주택 입주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종전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와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외에, 3순위를 추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공공임대주택이 가난한 고령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계획 발표ⓒ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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