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7일 개최된 보수-진보 대토론회에서 국내경제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보수-진보 학자간 치열한 논리싸움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계기로 이같은 정책입안이 경제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두고 양 진영간 공감대가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관점에는 이견이 여전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전세계적으로 보수 정부, 진보 정부 할 것 없이 보편적 성장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적으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진영에서는 임금주도 성장전략이 기업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자칫 그 결과로 세계경제 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교수는 7일 "임금주도 성장전략은 전세계적으로 활용되야 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중기적인 경제안정화 정책으로는 효과가 확실히 미약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임금상승 정책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우선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대표가 임금주도 성장전략을 사용하고 싶으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된다"며 "자칫 노동조합의 협상력만 강화시키는 등 실제 돈이 저소득층에 흘러들어가지 않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가장 따뜻한 밥을 먹은 7%에 해당하는 기득권을 해체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임금주도 정책과 더불어 재정과 금융정책 보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보진영에서는 임금상승을 통한 '포용경제'를 설파했다.
임채원 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연구원은 이날 "경제위기와 소득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완전고용을 추구하고 임금상승을 통한 포용경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임금상승, 교육평등, 지역클러스터 지원, 장기주의 등 '사람먼저' 사회정책을 통해 그동안 보수정치에서 보여줬던 경제틀에서 벗어난 공동체적 포용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거시적인 연구와 함께 새로운 진보적 정책 모델로 소득주도 성장론이 급부상 할 것"이라며 "상위 10% 계층 소득점유율을 현행 45%에서 35%로 완화하는 사회적 합의로 안정적인 경제모델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최근에 급속히 증가한 시간제 노동자들 절대다수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일자리가 양질이 될 수 있도록 정책입안 과정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싱크탱크-보수·진보 대토론회'는 그간 경제정책이 진영논리에 치우친 정쟁에만 치우치지 말고 보수와 진보를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자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이날 "소득주도성장 문제는 당연히 개선돼야 하지만 동시에 한국사회가 세계화 됐고 기술변화 속도도 빠른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이점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더 하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수-진보 대토론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사진=박민호 기자)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