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가 오는 6월말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6일 2개의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두 안의 차이는 지하철 요금 인상폭이다. 1안은 250원 인상, 2안은 200원 인상이다. 버스 요금은 간·지선버스 요금 150원 인상 등 동일하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997년 450원, 1999년 500원, 2000년 600원, 2003년 700원, 2004년 800원, 2007년 900원, 2012년 1050원이었다. 인상폭은 50~150원이었다. 최대 200원 이상 오르는 것은 역사상 최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 인상폭이 20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의원들 사이에서 대중교통 운영 적자 우려와 서민 경제에 대한 걱정이 혼재해 있지만 서울시 의견은 존중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상폭이 기록적인 만큼 시민들의 반발은 심하다. 전문가들은 요금인상폭이 불투명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투명한 행정과 소통을 강조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는 부담이다.
◇요금인상 과정 시민 소외..서울시 공감 실패
온라인에서는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비판하는 여론이 강하다. 서민 경제가 힘든데 서울시가 요금을 너무 많이 올린다는 것이다.
지하철 요금이 200원 오를 경우 서울시민들은 교통비로 한달에 약 1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대출 이자와 저임금으로 힘겨워하고 있다.
가계대출은 지난 2월말 522조원으로 전월보다 3조4000억원이 늘었다. 소득 40%를 부채 상환에 쓰는 가계부채 한계 가구는 234만 가구로 1년전보다 78만 가구 늘어났다.
지난해 아르바이트 평균 월급은 64만2479원, 올해 임시·일용직 임금은 146만6000원에 불과했다.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인은 서울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교통 운영 회사들의 입장만 반영해 요금 인상폭을 결정했다는 비판이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연합 도시계획센터 부장은 "서울시가 말하는 대중교통 적자는 업체가 서울시에 보고한 금액이다. 명확한 검증은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요금인상 폭을 정하는 기준인 운송원가 보전율(운송원가 대비 요금 수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최 부장은 "운송 원가를 상정할 때부터 제대로 된 검증이 없었다"며 "업체가 적자라고 요금인상을 요구하면 먼저 돈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는 않는지 감시가 필요한데 서울시가 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를 조사하고 버스 운송원가가 부풀려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대중교통 운영사들이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시 연구 결과 버스 적자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노선 길이가 길고 중복된 노선이 많기 때문"이라며 "버스는 민간 사기업이 운영한다. 노선 조정 등 합리적인 변경을 하거나 황금 노선을 분할해 적자 회사를 줄여야 하는데 이런 노력은 잘 안된다"고 분석했다.
◇뒤늦은 시민 달래기..논란은 확대
시민들의 반발에 서울시는 뒤늦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날 서울시는 요금조정 보충설명 자료를 내고 버스 운송원금 산출 방식을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는 "운송수입금의 3.86%를 이윤으로 적용한 것으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외부전문기관 용역과 시민단체,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등으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다각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버스회사들이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 차량보험료, 차량감각상각비 등을 부적절하게 정산하는 것도 막을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비용들을 실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보험료는 근본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수입에 대해서는 서비스와 안전에 재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18년까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과 내진설비를 보강하고 2022년까지 노후전동차 620량을 교체하겠다고 약속했다. 역사 이용환경과 통합관제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만 2018년까지 약 1조9000억원이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도 내놨다. 어린이, 청소년 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한다.
오전 6시30분 이전은 '조조할인'을 도입해 요금 20%를 할인해 준다. 1안 대로 인상이 되더라도 조조할인을 받으면 지하철은 1040원, 버스는 960원이다.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심지어 '세대 갈등'으로 번지려는 커지려는 조짐도 보인다.
이는 대중교통 적자에서 무임승차 비중이 크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하철 무임승차인원 2억4900만명, 무임운송비용은 2880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지하철 순손실 4245억원의 67.8%을 차지한다.
무임승차에서 노인무임승차는 1억9400만명이었다. 노인무임승차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서울시 노인 인구는 114만명이었고 2020년에는 148만명으로 늘어난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는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하거나 줄여라'라는 댓들들이 지지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노인무임승차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정부로부터 무임승차 국비보조금 요청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에서 무임승차 국비보조를 받고 있는 반면 지차체들은 이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있다. 서울시는 6월말 지하철 요금은 200~250원, 버스는 150원 인상할 계획이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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