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연, “박근혜 정부는 낙제점 정부”

<정책과 비평> 창간호 “경제·복지·안보 정책에 허언만 난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설립한 정책연구소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하 미래연)은 18일 박근혜 정부 3년차 경제·복지·안보 정책을 “허언(虛言)만 난무한 낙제점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미래연은 이날 발간한 정책소식지 <정책과 비평> 창간호에서 “현 정부가 뚜렷한 성장동력이 없고 소득불평등은 심화하는 경제 상황에서 퇴행적 복지논란을 거듭해 왔으며, 무능한 안보 정책으로 한반도를 불안하게 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 분야 평가를 맡은 장세진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침체되어 당분간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장기적으로도 저출산 고령화와 국제기술 경쟁 심화로 뚜렷한 성장동력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단순 노무직의 임금 수준이 평균임금의 약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양극화의 한 징표’로 지적하고 “소득불평등은 어느 정도까지는 경제동기를 자극하지만 한도를 넘어서면 사회 갈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적자본의 투자를 감소시켜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불평등 관리노력을 주문했다.

 

장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수사에 가려서 목표가 불분명해 지고 형식적으로 포장만 바꾸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창조경제의 대부분이 정치적 수사에 그치고 있으며, 유일하게 실효성이 거론되는 부동산 정책도 한계에 이른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 분야 정책평가에 나선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말만 무성한 실속 없는 복지”라며 “그 핵심은 증세 없는 복지에 있다”고 질타했다.

 

조 교수는 “1년 반 만에 공약을 파기한 노인 기초연금을 비롯해 4대 중증질환 보장과 건강보장성 확대,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 등은 애초 계획보다 대상이 축소되거나 관련 예산이 동결 또는 삭감됐다”면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적 합의 대신 복지과잉, 복지 구조조정 등 무수한 수사로 퇴행적인 논란만 벌여왔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 “지금이라도 부양의무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추정소득 등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3대 독소 조항을 사실상 폐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나아가 법률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보 분야 평가를 맡은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낙제점 수준”이라며 “사드 배치를 놓고 서울에서 중국과 미국의 외교관들이 충돌하는 등 마치 구한말을 연상케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DMZ 국제평화공원,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등 요란한 수사들을 쏟아냈지만 2년 동안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취임 뒤 2013년 6월의 남북당국회담, 2014년 1월 남북고위급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 2014년 10월 북한 3인방 방문, 2015년 1월 남북 정상회담 논의 등 4차례의 남북관계 개선 기회를 상실해 위기와 고립을 스스로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