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한국관광개발연구원 대표는 남북관광교류의 효과로 마이너스 효과와 플러스 효과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북측인원을 접촉하게 하고 그들의 의식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평가한다.
먼저 마이너스 효과는 관광교류의 대가(代價)로 지급되는 자금이 북한 통치세력의 통치자금으로 쓰이고, 유사시 남측에 적대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플러스 효과로는 중간지도층이나 일반주민들에게는 남측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오고, 북한 현실에 대한 한계점 인지, 남측의 우월성 인식 등의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금강산사업의 경우 사업초기에는 북측이 자존심을 세우면서 일체의 지원도 사양했지만 2-3년 뒤부터는 자동차, 난방기구 등 필요물품을 요청하는가 하면 남측이 조성한 채소재배단지, 호텔공동건설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의 확대를 우리측에 요청했던 것은 실질적인 금전적 이득의 확보를 군사적 기득권을 일정부분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금강산 부근에 군사기지들이 있음에도 금강산지구의 추가 조성을 요청한 것은 그런 실리적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북한에서 개방을 원하는 집단과 개방을 막고자하는 집단에 대한 분리 대응이 우리의 과제로 떠오른다. 특히 북한의 중간지도계층 이하 주민들과의 접촉을 점점 넓혀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그와 함께 남북한 주민들의 소득격차가 극심하다는 측면에서 향후 통일비용 등을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격차를 줄여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남북관광교류 확대는 다음과 같은 과제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앞서 짚어본 마이너스 효과와 플러스효과를 감안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문제다.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했던 관광의 대가를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건설해주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여기에 북한 전체를 변화시키려 하기 보다는 계층별로 분리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광 교류 활성화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대중적 접촉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의 의미가 크다. 접촉기회가 넓어져야 북한 주민의 의식의 변화 등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남북관광교류의 확대는 대북접촉을 늘리는 것에 최적의 수단이며 통일의 기초를 닦는데 최우선과제다.
국가미래연구원
지난 7월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강산기업인협의회 주최로 열린 ‘금강산관광 중단7년! 관광재개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