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부채 70% 수공에 떠넘겨"

이언주 의원 "공기업 부실과 혈세 낭비 책임자 처벌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언주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투자원금의 70%를 부담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가 이언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공이 4대강 사업에 투자한 7조9000억원 중 5조6000억원을 2015년부터 2036년까지 22년간 발전사업·단지사업, 친수구역조성사업, 4대강 사업비 절감, 다목적댐 용수·발전 등을 통해 자체 상환키로 했다. 금융비용과 부족분 2조4000억원은 2016년부터 2031년까지 정부가 지원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정부는 수공의 4대강 투자원금은 4대강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재정지원시기, 규모, 방법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4대강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은 부산에코델타시티 5600억원에 불과하다. 4대강 투자원금 7조9000억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 의원은 수공의 자체상환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발전·단지사업 등 순이익으로 4조원, 친수구역 조성사업 순이익 1조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수공은 현재 정부의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단지사업의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으며 친수구역 조성사업도 부산에코델타시티 외에 향후 추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자체상환 금액도 너무 과도하다. 수공은 22년 동안 매년 2000억원 이상씩 상환해야 한다. 지난해 수공의 당기순이익은 2993억원으로 당기순이익금의 대부분을 4대강 부채 상환에 써야 할 판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한 4대강 사업을 강행해 공기업인 수공에는 엄청난 부채를 떠안기고 국민혈세를 낭비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찾을 수 없다"며 "정부는 공기업 부실과 천문학적 국민 혈세 낭비를 초래한 책임자 규명과 처벌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21일 낙동강 내수면 어민총연합회, 낙동강재자연화 부산경남대구경북본부 등이 어선 20여척을 동원해 어선 퍼레이드를 펼치며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