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회계법인 부실감사 심각, 5년간 400건”

금융당국이 지난 5년간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건수가 400건에 이르는 등 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회계법인 중조치(중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은 지난 5년간 부실감사를 이유로 총 57개 회계법인에 155회에 걸쳐 중징계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155회 중조치에서 취해진 세부조치 건수는 총 400건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부실감사에 따른 회계법인에 대한 중조치의 경우 1회 조치마다 과징금, 과태로, 해당 기업 감사업무 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지정점수 제외 등 5가지 조치를 중복해서 취하고 있다.

 

부실감사로 과징금 및 과태료 조치를 취한 건수는 각각 11건, 7건이며, 감사업무 제한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조치는 109건과 119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회계법인은 과징금으로 8억7600만원, 과태료는 1억3700만원을 부과받았다. 법인별로는 한영 회계법인이 16회 중징계를 받았으며, 건수로는 총 34건에 이르렀다. 국내 빅4 회계법인 중 삼정 회계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가 제재횟수에서 1~3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회계법인이 하나의 상장회사를 부실감사하면서 수많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이들 회계법인에 부과되는 과징금과 과태료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에 불과하다”며 “부실감사 책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