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민 바라는 일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이냐” 또 국회 질타

“내년 경제 어려울 수 있어…비상 대책 준비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여야 정치권을 향해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나”며 각종 경제 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면서 “정치개혁을 먼 데서 찾지 말고 가까이 바로 국민들을 위한 자리에서 찾고 국민들을 위한 소신과 신념으로 찾아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후속 개혁 추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면서 “국회와 정치권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 경제가 회생하는 데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치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기업 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기업활력제고법, 일명 원샷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어야 한다”면서 “공급 과잉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를 위한 출발점”이라면서 “지금 1440여일 동안 묶여 있는 이 서비스법이 만약 한 1000일 전에 해결이 됐다면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자기 역량을 발휘하면서 활기찬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하는 데도 하루아침에 한 방에 고쳐지는 그런 도깨비방망이 같은 방법은 없다”면서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섭생과 관리로 노력을 해나가다 보면 어느 날 건강과 활기를 되찾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면서 해당 법안의 독소조항을 우려하며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야당에 일침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내년도 우리경제에 대해 “수출과 내수의 동시침체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배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세계경제의 성장둔화와 경쟁국들의 환율 상승, 후발 경쟁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등으로 수출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내수도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곧 종료됨에 따라서 내년 초에는 소비가 정체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 박 대통령은 “내년에는 국민들이 경제회복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 등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고돼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민정책의 전환’을 언급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생산가능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출산율 제고 정책과 함께 이민정책을 시대에 맞게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외국인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휘 기자 [e-mail]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