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회의 종료…민상기 의장 "금융권, 변화 시작"

17차 회의로 9개월간 활동 마쳐"금융발전심의회가 금융개혁 이어갈 것"

금융개혁의 큰 방향을 잡아왔던 금융개혁회의가 종료됐다. 향후 이 금융개혁회의는 금융발전심의회를 통해 금융개혁의 의지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금융권이 변화를 시작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금융개혁회의의 기능은 내년 개편되는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가 이어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올 한해 동안 꾸준히 열렸던 금융개혁회의가 지난 23일 제17차 회의를 끝으로 9개월간의 활동을 마쳤다고 밝혔다.

 

상기 의장은 지난 23일 금융위 기자실에서 금융개혁회의의 성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금융개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금융권이 변화를 시작했고,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금융개혁회의는 지난 3월2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세부 실천과제 70개 중 60개 과제를 심의·발표했다. 1호 안건으로 '금융회사 검사·제재개혁' 방안을 심의한 이후 ▲거래소 개편 ▲인터넷 전문은행 ▲기술금융 정착 등 주요 과제를 다뤘다.

 

민 의장은 "그동안 금융권의 주요 이슈는 모두 다루었다"며 "특히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이미 도입됐어야 할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전자증권 등 오랜 과제에 대해 의사결정함으로써 금융권이 보수적 관행에서 탈피해 변화할 수 있고, 실제 변하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의 우리 금융산업은 '같으면 살고 다르면 죽는다'는 인식으로 판에 박힌 영업을 했지만, 이제는 '다르면 살고 같으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보신주의, 붕어빵 영업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금융 환경이 녹록치 않으므로 규제 완화와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일관성 있게 모든 과제를 지속 추진하는 것이 과제"라며 "새로운 개혁과제를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는 한편, 기존에 발표한 방안의 입법 등을 통해 차질없이 제도화하고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개혁회의의 기능을 잇는 금발심은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월 1회 회의를 열 예정이다. 기술 금융·핀테크 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 서민금융 확대와 금융권 성과주의 문화 확산도 유도할 방침이다.

 

김동훈 기자 [e-mail]

 

제17차 금융개혁회의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렸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장용성 한양대 교수, 손병옥 푸르덴셜생명보험 대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민상기 서울대 교수(금융개혁회의 의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종휘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김병일 강남대 교수, 최현자 서울대 교수. 뒷줄 왼쪽부터 정순섭 서울대 교수,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 주재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 안동현 서울대 교수, 신진영 연세대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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