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국토부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경상남도가 최우수기관, 서울시와 세종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국토부가 지난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대상은 건축정책 이행충실도(50점), 임의 규제정비(20점), 민원처리 노력도(20점), 창의적 건축행정(10점) 등이었다.

 

최우수 기관인 경상남도는 'Top Speed 민원처리'와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2014년 1176건이던 건축 민원을 지난해 862건으로 대폭 줄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경관조례 등)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기에 추진한 부분도 인정받았다.

 

◇경상남도 도청 전경. 사진/경상남도

 

 

우수기관인 서울시는 불합리한 지역 건축규제(21건)를 신속하게 정비해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한 점, 세종시는 '알아두면 유익한 건축알림이'를 제작·배포해 시민에 다가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한편, 이번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결과 지난해 9월말 기준(점검시 기준) 대부분의 지자제가 불합리한 지역건축규제(임의기준 등)개선에 적극 협조해 총 1171건 중 1063건을 정비(91%)해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등 후속절차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해 불합리한 지역 건축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