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현 경제 상황, 정부 정책 책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처리 연기에 대해 “경제가 이런 상황에 이른 것은 정부 정책 책임이 큼에도 원샷법 처리 연기만 놓고 (더민주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여당이 주장한대로 경제활성화법도 통과시켜줬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으며 경제를 향상시키지도 못했다”며 “그럼에도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해 ‘경제가 이꼴이 된 모양이다’는 식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그런(경제)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마치 기업이 원하는 법이 통과가 안됐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어떻게 민주주의 지향하는 나라가 특정 세력의 영향력에 의해 모두가 쏠려서 결정을 해야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원샷법 처리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저는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원샷법을) 원내대표단이 합의해 통과시키자 하는 것에 이의 있는 것이 아니다. 합의를 했으니 통과시켜야 하는 것은 맞다”며 “국회에서의 입법 처리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주 금요일에 (원샷법을) 선거법과 같이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법이 12월에 확정됐어야 함에도 마치 야당이 추구하는 법인 것으로 방관하는 실정”이라며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 밖에서부터 입법되는 과정이 이런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최한영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