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불안 심리 확산..집권 4년차 특수 사라지나
5월 지방 주택담보대출 강화, 과잉공급 우려로 심리위축
입력 : 2016-02-23 15:47:55 수정 : 2016-02-23 16:31:4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역대 정권 이맘때면 기대되던 특수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 대통령들의 임기 4년차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부동산 급등 현상이 올해는 조짐조차 없다. 오히려 약보합으로 한해의 문을 열었다. 가계부채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5월 지방 대출강화까지 예정 돼 있어 4년차 부동산 특수는 아직까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계부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 주택담보대출 심사강화는 아직 실시도 못했다. 올해 부동산 부양카드를 꺼내기가 어려워 보이는 이유다.
 
역대 대통령 집권 4년차는 매번 부동산 급등이 반복돼 왔다. 정권 막바지인 4년차 재집권을 위해 부동산 부양책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선제 실시 이후 집권 4년차에 집값이 하락한 적은 없다. 김영삼 정부 4년차인 1996년 전국 아파트값은 3.5% 상승했다. 서울은 4.2% 오르며 전국 집값 상승세를 주도했다.
 
외환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대통령에 오른 김대중 정부 4년차는 직선제 실시 후 처음으로 전국 평균 아파트값이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1년 전국 아파트값은 14.5% 상승했으며, 집권 마지막해인 2002년에는 월드컵 특수까지 겹치며 22.7%로 오름폭이 더 커지기도 했다.
 
강남 부동산과 전쟁을 선포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역시 부동산시장은 4년차 특수를 누렸다. 23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아파트값 전고점이기도 한 집권 4년차인 2006년 전국 아파트값은 13.7% 상승했다. 현재까지 마지막 두자릿수 상승률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아파트값이 평균 24.11%까지 올랐다. 1986년 집계 이후 두번째로 높은 오름세였다. 서울 역대 최고 상승률은 주택 절대부족기였던 1990년 38.6%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동안 '부동산대못'이라고 불리는 분양가상한제, 양도세 중과세,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시장 안정책을 도입했다.
 
집권 이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도권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로 빠졌던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4년차는 집권 5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1년 전국 아파트값은 9.60% 상승했다. 집권 5년 간 연평균 상승률이 3.17%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권 4년차 부동산 특수를 짐작할 수 있다. 앞선 정부가 서울과 강남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이끌었다면 이명박 정부는 지방이 시장을 주도했다. 2007년 수도권 중심인 서울은 0.44% 하락한 반면 지방의 중심인 부산은 22.44% 급등했다.
 
역대 대통령 집권 4년차 집값 상승 관행을 이어왔지만 현시점에서 이번 정권에서의 반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GTX 연장 등 일부 교통 호재가 나왔지만 2월과 5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소비심리 위축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2018년 전후 공급과잉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매수세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올들어 2월 3주차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0.1%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다.
 
다만 내년 말 대선이 예정된 만큼 시기 상의 문제지 보수 지지층을 위한 주택 부양책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가계대출 위험이 가시지 않았고, 5월 지방 주담대 심사 강화 시행이 대기하고 있어 명목상 상반기 중 부동산 부양책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수 지지층의 주택보유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락 확대시 부양카드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이 아닐까 싶다"고 전망했다.
 
◇대출규제, 과잉공급 등으로 매수세 위축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집권 4년차 부동산 특수가 올해도 나타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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