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추가 대북제재 노력…경제는 긍정적인 면 많아”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공조하면서 양자·다자적 차원의 추가 제재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3일 유엔 안보리는 유례없이 강력하고 광범위한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것은 안보리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8일 오후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 북한 무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해운 제재와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최근 세계경제를 비롯해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경제불안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돼서도 안된다”며 “투자와 소비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되면 정상적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경제 불안심리 차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며 “수출은 1월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소비는 자동차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면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고용도 청년층 고용률 증가와 함께 전체 취업자 수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악화된 남북관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부각되고 있고, 작년 말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6년 만에 전년보다 감소하는 등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총선을 앞두고 제기되는 경제실패론을 차단하겠다는 뜻도 있어 보인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회에 화살을 돌렸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라며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달라”고 말했다.

 

이성휘 기자 [e-mail]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