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장 "누리과정 예산편성, 총선 우선공약 돼야"

"2차 보육대란 임박…예비비 편성등 대책마련 시급"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교육감)은 "이달 하순부터 다시 시작될 2차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예비비 편성 등의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회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 초정 토론회'에서 "누리과정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출발점 평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한 교부율 인상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통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여·야 정치권이 민생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 방안을 교육 관련 첫 번째 총선 공약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참석한 더불어 민주당은 "재원 확충을 위해 교부금 교부비율을 20.27%에서 점진적으로 25%까지 상향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은 해결 방안으로 우선 중앙정부 일반예비비로 해결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므로 국가 책임으로 이행해야 한다"면서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 상향 등 법령 정비와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20대에서 국회 최우선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보육대란과 교육대란을 예방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 1% 상향과 특별교부금 1% 하향으로 누리과정 재원 2.1조원의 안정적 확보와 올해에는 중앙정부 추경재원 및 일반예비비에서 2.1조원 긴급 투입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과 심연미 정책실장,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장영권 정책위부의장,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와 좌혜경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지난 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동안 김종인 대표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