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유료방송 재송신 가이드라인 4월말 예정

지상파-유료방송 갈등 해결 실효성 의문

[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이에 재송신료(CPS)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달 말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여 이목을 끌고 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내용에는 양측이 CPS 협상을 벌일 때 기본적인 절차가 들어가 있지만, 적정한 CPS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사업자간 원만한 협상이 진행되면 정부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이번달 말 CPS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CPS 협상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준비해 이달 말 정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겪고 있는 CPS 갈등은 이미 소송전으로 비화된지 오래다. 지상파는 현행 280원인 CPS를 400원으로 인상하려 하고 있다. 여기다 지상파가 제공하는 무료 주문형비디오(VOD)의 가격산정 방식에을 CPS와 같이 이용자당 요금으로 바꾸려 한다. 하지만 유료방송 측에서는 CPS 산정의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양측은 서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자 정부는 지난해 8월 협의체를 구성해 CPS 가이드라인 마련에 들어갔다. 협의체에는 그러나 지상파의 의견을 대변할 전문가가 빠져 있어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다. 

 

정부가 이처럼 협의체를 구성해 조만간 CPS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우려의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구속력이 없고, 정부의 방침 또한 적극적인 개입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7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전체적인 협상을 함에 있어 절차나 가격 산출 등에 고려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우선 제시해 당사자들 사이에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갈등이 심화되자 정부가 나서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지상파를 대변할 전문가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가이드라인에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최정우 케이블TV VOD 대표가 지상파의 VOD 공급 대가 협상과 관련해 설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케이블TV협회

 

서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