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우리나라는 퇴직연금과 관련해 3가지 과제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저조한 퇴직연금 가입률과 수익률, 부족한 운용자금 등이 그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퇴직연금 분야에서 앞서 있는 호주의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사진/금융투자협회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한-호주 퇴직연금·운용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래 꾸준히 성장하고는 있지만 전체 사업장 대비 퇴직연금 가입률은 20%대로 낮다”며 “운용자금이 부족하고, 여기에 최근 저금리기조 아래 수익률도 3% 초반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회장은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노후보장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는 호주의 퇴직연금인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의 활성화 배경에 주목하고, 호주 주요 자산운용사들의 인프라투자 등 운용전략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퇴직연금 부문의 3가지 과제를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축적되는 연금자산의 안정적인 목표수익률 달성이 중요한 가운데 호주의 다양한 퇴직연금 기금 간 경쟁체제와 인프라투자 등 장기투자 운용 경험이 우리나라에도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호주의 퇴직연금 최근 5년 누적 연평균수익률은 9.5%로 우리나라의 3배를 웃돌고, 퇴직연금적립금 규모면에서도 우리나라는 1100억달러인데 반해 호주는 1조5600억달러로 우리나라의 약 14배 수준에 달하기 때문이다.
호주의 퇴직연금인 슈퍼애뉴에이션은 강제성을 띈다. 호주는 인구가 많지 않은 가운데 노령화사회로 가면서 점차 납세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중도인출이 안 되는 등의 강제성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또 산업노조와 고용주들, 정부 이들 3자가 획기적인 합의를 도출했는데, 이는 사회가 노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회사 부담률을 임금의 9.5%에서 앞으로는 12%까지 상향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1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폴린 바모스 호주퇴직연금협회 회장은 “‘슈퍼애뉴에이션’의 성공적 정착은 가입 의무화·강력한 세제혜택, 자동투자상품(디폴트 옵션)의 운영 등에 기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복지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도출과 정책 입안자·기업·업계 모두에게 충분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금투협과 호주퇴직연금협회 그리고 주한 호주대사관 공동으로 개최됐다. 황영기 금투협 회장을 비롯한 국내 자산운용사 대표, 연기금 관계자와 호주퇴직연금협회 폴린 바모스 회장, 호주 운용사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고,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사진/권준상 기자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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