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과보상사업(SIB), 아시아 최초로 서울서 시작

민간기업이 공공사업 투자, 성과 내면 '사업비+성과금'

[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민간기업이 공공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성과를 내면 사업비와 성과금을 주는 방식의 새로운 복지사업인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 1호 사업이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이뤄진다.

 

서울시와 팬임팩트코리아는 25일 ‘서울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출범식’을 갖고 ‘서울시 제1호 SIB 사업 참여기관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은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전 세계 50건이 넘는 사업이 추진되며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때만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행정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자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동시에 사업 성공 시 원금은 물론 성과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초로 도입한 SIB ‘서울시 공동생활가정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첫 대상은 62개 아동복지시설(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경계선지능 및 경증지적장애아동 100여명이다.

 

7월부터 시작하는 첫 사업은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복지시설(그룹홈)내 아동들에게 가정적인 양육과 교육을 통해 원가족 복귀는 물론 자립을 돕는다.

 

아동복지시설(그룹홈)은 보호자 2명과 아동 5~7명이 한 가정을 구성해 총 3년간 정서를 치유하고 사회성과 지적능력을 개선시키는 적절한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립능력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계선지능 및 경증지적장애아동은 IQ 71~84의 ‘느린학습자’로 불리며, 정서불안과 따돌림, 학습부진과 사회부적응의 문제를 겪고 있으나, 장애로 인정받지 못해 특수교육 프로그램애서 배제돼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사회성과 지적능력 향상을 위해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 부적응행동 감소를 사업성과지표로 설정해 교사평가척도(TRF)검사 결과가 상승하고 아동 지능이 정상 수준으로 개선돼야 사업 성공을 인정한다.

 

사업종료 후 제3의 평가기관의 성공적 평가가 나오면 서울시가 사업비와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성공인원 비율에 따른 원금 무보장형 방식이다.

 

이번 1호 사업에는 (사)PPL, UBS증권 서울지점, 엠와이소셜컴퍼니가 총 11억1000만원을 투자하며, 사업수행은 전문가와 투자자 심사를 거쳐 ‘대교문화재단’ 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

 

팬임팩트코리아가 총괄운영기관을 맡아 이달 중 민간투자자와 사업수행기관 모집과 선정을 마쳐 다음달부터 대상 아동 선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학력취득 지원 및 취업률 향상, 노숙인과 새터민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제2호, 제3호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회변화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사회문제 예방으로 사회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혁신”이라며 “서울시는 국내 최초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14년 12월 서울 종로구 작은도서관 '뭐든지'에서 도서관을 찾은 학부모,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