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품 원산지 조작해 11억 챙긴 방산업자 기소

수입품으로 위장해 납품…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함포 부품의 원산지를 속인 후 납품 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방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무기 등 군수품 부품 중개·납품업체 M사 대표 황모(59)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황씨는 기술력 부족으로 국산화 인증이 되지 않은 품목은 성능이 검증된 수입 부품을 공급하게 돼 있는데도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국산 부품을 수입품으로 둔갑해 1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지스함의 주 함포인 KMK45와 구축함 등 해군함정의 76㎜ 함포, K-9 자주포, K55A1 자주포 등에 장착되는 밸브, 베어링, 핀 등 부품을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황씨는 국내 업체에 의뢰해 1만3000여개의 부품을 제작한 후 이 부품이 미국에서 제조되고 성능 시험을 통과해 성능이 검증된 수입품인 것처럼 위장해 허위 시험성적서와 함께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황씨가 밸브 등 기초 부품을 미국으로 보낸 후 가짜 인증서와 역수입해 함포 제작업체에 납품한 의혹을 포착해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7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