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윤증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변함없다"

김성식 "국회통과 어려울 것"

2009-10-12 19:38:2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재정부의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이 너무 자주 변경돼 정책동결효과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정책방향을 분명히 밝혀달라"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가격 인상억제 효과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간부문 공급활성화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안정을 위해 지방미분양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분양가 상한제 연장불가 등에 대한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공급시장의 민간개발을 허용하지 못하고 분양가 상한제만 풀면 가격인상만 불러올 뿐이라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토지공급 분야에서 민간의 토지개발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풀더라도 민간기업은 최대한의 수익을 얻기위해 아파트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5년 공공주택에 도입된후 2007년부터 민간주택으로 확대된 분양가 상한제는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움직임에 따라 정부가 민간주택과 공공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윤 장관은 "이제 공이 정부가 아닌 국회로 넘어갔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국회에서)폐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