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학교 석면텍스 제거 사업, 시작부터 '난항'

한 학교당 1억~3억 총 4000억 소요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내 모든 학교 교실의 조명을 LED(발광다이오드)로 전면교체키로 발표한 데 이어 '석면텍스 제거 사업'도 계획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 때문에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8일 "대부분의 학교들이 석면자재가 사용됐고 손상 가능성이 낮은 등급에 해당된다. 위험요소는 낮지만 교실의 유해환경 해소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석면 해체에 대해 따로 받은 예산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석면텍스 제거 사업은 석면 제거만의 목적으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맞물려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제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각 초·중·고등학교에서 올 상반기에 시행한 석면텍스 위해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체 학교 1323곳 가운데 손상 가능성이 있는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곳이 10곳, 나머지 1300여곳이 '낮음(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단계로 나타났다.

 

'높음(손상 매우 심한 상태)' 단계는 없었고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학교는 올 초에 보수 등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낮음' 등급을 받은 나머지 1300여곳에 대한 조치는 막대한 예산으로 올해 안으로 조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한 학교당 석면을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1억~3억원 정도로 유아 및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하려면 총 4000억원의 예산이 든다"면서 "학교마다 석면의 양이나 면적이 다르고 석면 해체 작업을 해도 천정을 다시 복구해야 해서 당장 사업을 진행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올해 공·사립 초·중등 130교(수업료 자율학교 및 사립유치원 제외)에 537억원을 투자해 석면텍스를 무석면 텍스로 교체하고 노후 조명기기를 LED로 교체한다고 지난 1월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서울교육청은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서울교육청은 석면텍스 교체 시 조명기구 철거와 재설치가 불가피해 LED 설치와 병행했으나 높은 공사 비용으로 석면텍스 교체 작업이 필요 없는 램프 2등과 부속자재 작업을 결정 했다. 

 

석면자재가 사용된 학교들은 6개월마다 손상 상태와 석면의 위해성 평가를 하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석면이 검출된 건축물은 6개월마다 손상 상태 및 석면의 위해성평가를 하고 위해성 등급에 따라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LED 조명기구 설치 검토(교실기준). 자료/서울시교육청 제공

   

환경부고시 제2012-82호(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윤다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