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맞춤형 보육 강행하면 엄청난 후유증"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정부가 오는 7월 시행하는 이른바 ‘맞춤형 보육’에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몇번에 걸쳐 맞춤형 보육의 7월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정부는 강행 의사를 밝혔다”며 “엄청난 후유증이 동반된다. (강행을) 고집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 0~2세반 아이 중 외벌이 가정 영아의 보육시간을 하루 6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비용을 20% 줄이는 방안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외벌이 부부 차별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정부 지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가정어린이집의 폐업이 증가해 보육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 종사자들, 학부모들, 아이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며 “국민들의 고통이 뻔히 보이고 부작용이 예견됨에도 강행하려고 하는 저의를 모르겠다. 정부의 강행 의지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몽니라고 밖에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맞춤형 보육이) 야당도 합의한 정책이라고 했는데 어안이 벙벙하다”며 “예산이 총액기준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면 어쩔수 없이 통과시켜주는 경우가 있다. 시간에 쫓겨 통과시켜준 것을 합의해 준 것이라는 것을 보고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