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고효율 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인 충남 아산의 삼성 디스플레이를 방문해 업계 관계자·전문가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고효율 설비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배출권 할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지난 1일 개편된 배출권거래제 추진체계가 환경규제가 아님을 강조하며 "배출권거래제는 에너지 신산업 발전,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등 혁신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은 할당된 배출권 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기업은 온실가스를 직접 줄이거나 시장에서 배출권을 매입하는 방법 등을 사용해야 한다.
지난 1일 정부는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거래시장 운영 등 배출권거래제 관련 업무는 기재부가 총괄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관계부처가 소관 분야의 배출실적 등을 점검하는 집행업무를 수행하도록 추진체계를 개편했다.
이어 최 차관은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등 외부감축사업 기준의 추가 개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외부감축사업은 기업이 외부에서 온실가스 사업을 진행하면 이를 배출권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한편 한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예상배출량(BAU)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공표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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