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공급량이 갈수록 줄고 있다. MB정부 시절 연 평균 2만가구가 넘던 것이 지난해에는 6800여가구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민임대 공급 부지에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에서 건설해 30년 이상 임대하는 대표적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인만큼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하고, 건물이나 토지, 자동차 가액 기준도 엄격히 적용되는 등 입주하기가 까다롭지만 많은 예비입주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지난 15일 예비입주자를 접수한 청주성화4단지 46㎡의 경우 30가구 모집에 180가구가 청약해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0년이라는 긴 임대기간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가격으로 요즘과 같은 극심한 전세난에 지친 무주택 서민들의 입주 희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임대 공급이 크게 줄면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복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가 건설 중인 국민임대아파트 현장. 사진/뉴시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줄면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국민임대 인허가실적은 총 6862가구로, 2014년(8502가구)보다 19.3% 감소했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인 1만6900여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지난 2009년 3만8614가구, 2010년 2만5393가구, 2011년 2만5459가구, 2012년 1만9053가구 등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평균 2만7000가구가 넘게 공급돼 왔다.
하지만 현 정부로 바뀐 첫 해인 2013년 2만4737가구로 소폭 줄더니 2014년(8502가구)에는 1만가구도 안되는 수준으로 급감했고,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좋은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부의 주거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공급량은 늘고, 시기도 앞당겨진다.
정부는 올해만 6만1000가구에 이르는 뉴스테이 공급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이보다 많은 7만1000여가구의 부지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뉴스테이 공급으로 인한 건설사의 일감이 늘어나는 동안 저소득층의 복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국민임대의 가장 큰 장점은 양질의 중소형 면적대 장기공공임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공급을 늘리고 있지만 이는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만큼 입주민의 주거질이 건설형 국민임대에 비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뉴스테이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 다변화는 긍정적이지만 가격 부담과 입주기간 등을 고려하면 상대적인 주거약자들의 전세수요를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임대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한문도 한국부동산학박사회 회장은 "국민임대 건설이 가능한 LH 보유 토지를 기업형 임대(뉴스테이)로 제공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저렴한 공공임대 물량이 늘면 민간 임대시장 수요를 줄일 수 있다.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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