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양극화를 해결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오 의원은 “영국 메이 총리가 내가 이끄는 보수당은 전적으로 노동자 편에 설 것이라고 했고, 또 미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후보는 (당내 경선 경쟁자인) 샌더스의 빈부 격차 완화 공약을 흡수하는 등 양극화를 해소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도 한계에 이르렀다. 전세계가 이러한 해결책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현 조세부담률의 상향 조정을 주문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 조세부담률이 26%인데 우리나라는 18%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21%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여야 모두 '중부담 중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부담률을 1%포인트만 올려도 약 14조8000억원의 추가 세수확보가 가능해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자신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률과 소득세 최고세율, 법인세 문제 등에 대해 정부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유 부총리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여부를 묻는 더민주 이상민 의원의 질문에 “현재 소득세율 38%에 주민세를 포함하면 41.8%다. 국제적으로 보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낮지도 않다. 국제적 비교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고, 최고경영자 보수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는 힘들고 공시제도를 통해 (압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이 재벌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기존 입장 그대로였다. 더민주 이개호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3%포인트 낮추면서 이명박 정부 5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이 37조원 정도 됐다. 그런데 같은 기간 기업들이 37조원 조세 감면혜택을 봤는데 투자를 얼마를 했는지 보니까 39조원이었다”며 “이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지만 거기서 나타난 순이익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으로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일반적으로 법인세 하락은 투자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 27%에서 25%로 낮춰서 투자를 증가시킨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22%로 낮추지 않았다면 투자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10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의 추경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더민주 김두관 의원이 ‘추경안 제출 시기’에 대해 질의하자 “7월말에 한다”며 10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다음 주 정도에는 제출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답했다.
송 차관은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김두관 의원의 지적에 “단기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때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비 기준인 500억원에 대해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이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정부가 국정 홍보를 위한 예비비를 승인도 받지 않고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예비비 승인 배정 전에 신문 매체 5억원, 방송 매체에 6억7000만원을 사용했다.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예비비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예비비를 승인했지만, 정부는 이에 앞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홍보하기 위한 예비비를 먼저 썼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유 부총리는 “기존 예산의 일부를 활용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예비비가 승인이 안 됐는데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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