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심해지는 가운데 이중 일부를 카드사가 떠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7일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시·도에서 최대 6개월 치의 보육료가 카드사가 대납하고 있다”며 “6월 기준 카드 대납금액은 263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연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1월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만 5세 이하 어린이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사업의 일환으로 KB국민·신한·우리카드 등으로 구성된 KB카드 컨소시엄, BC·롯데카드로 구성된 BC-롯데카드 컨소시엄과 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아이행복카드 특수계약조건 21조는 “발주처(교육부,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보육료 예탁금을 매월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금액을 교육청이 지자체로, 지자체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넘기면 카드사로 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누리과정 예산지급 주체를 둘러싼 정부와 교육청의 의견충돌로 인해 학부모들이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카드사들이 정산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1조9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지만 모자라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금과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는 교육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감들은 정부의 교부금 지원이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막대한 부채 상환 등 시급한 현안을 위해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한다면 2000억원이 넘는 카드대납 금액은 여전히 남게 된다”며 “교육청이 카드대납을 납부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카드사 관계자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 첫 번째)이 지난 6월23일 국회 집무실에서 누리과정 논의를 위해 방문한 교육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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