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1988년 당직자로 시작해, 당 전략기획위원장과 정책위부의장,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총선 정책공약단 본부장,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위원을 두루 거치는 등 당내에서 ‘정책통’이자, ‘경제통’으로 꼽힌다.
19대 국회 내내 기재위에서 활동한 윤 의장은 문재인 전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비롯해 ‘경제민주화’ 정책의 각론을 마련하기도 했다. 올해 총선 직전에는 당 정책공약단 더불어성장본부장을 맡아 경제산업분야 정책 작성에 참여했고, 3선에 성공한 후 20대 국회에서도 기재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윤 의장은 인터뷰에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경제민주화 실천과제’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소득주도성장론’과 궤를 같이하는, 이른바 ‘더불어성장론’이라는 경제민주화 상위 개념의 정책 캐치프레이즈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윤 의장이 발의한 법안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와 지자체에 사회적 기업 제품의 5%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 의장은 20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유승민,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등 19대 국회와 달리 20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는 이 법안에 대해 식견을 갖춘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때문에 윤 의장은 이전과 다른 환경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 윤호중 의원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의 주요 내용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총량을 관리하면서 소득 증대와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단기적으로 소득세율 인상을 통해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는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재분배 정책은 조세정책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우리 당은 이미 법인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차익세 인상 등을 통해 소득 양극화을 축소하고, 재정 확충을 통해 국가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금융위기 이후 가계보다 기업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배분돼 온 소득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경제민주화로 제도를 손실해야 한다.
또한 가계부채 확대에 일조하며 수조원의 이자수익을 거둬들인 대부업체의 교육세 부과 제외 특혜를 제거하고, TV광고 전면 금지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에 대한 과장·왜곡된 인식 확산을 막는 대책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최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번 사태는 한 마디로 무책임한 경영주, 무능력한 국책은행, 무대책의 정부가 만든 ‘3무 합작품’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 재벌이 가지고 있는 오너 일가의 세습 경영 체제의 한계,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한 전근대적인 금융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 사태다. 이번에 자구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조양호 일가의 경영책임, 최은영 일가의 경영책임에 따른 출자전환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법정관리까지 이르렀다.
무능력한 국책은행도 문제다. 그동안 한진해운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서 회사채 신속 인수, 구조조정 기금을 투입해서 선박 매입 대금을 지원받아왔다. 이것이 결국 한진해운 경영주의 도덕불감증과 부실을 키움으로써 우리 경제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됐다. 정부의 대책 없는 해운산업에 대한 정책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이후 해운산업의 위기가 시작됐고 한진해운이 부실을 쌓기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 그 징후가 분명해졌다. 지난 5년 동안 정부의 안이한 대책이 사태의 심각성을 키웠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더민주의 대응전략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당의 심사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증세 없은 복지 확충’이라는 박근혜정부 재정정책 기조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세입확충 없이는 확장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졌다. 예산안 심사를 통해 세입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 당이 지난 8월초 마련한 고소득자, 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15조원으로 추계됐다. 이를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김종인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당내에서 경제민주화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데.
당연히 경제민주화는 더 강력히 추진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지난달 24일 당의 경제민주화 TF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34개의 경제민주화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그동안 당에서 꾸준히 준비해온 경제민주화 과제에 대해서는 여야 정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입법을 통해 실천해 나가겠다. 의원들과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모아서 대선공약으로 구체화 할 계획이다.
또한 문재인 전 대표의 소득주도성장과 김종인 전 대표의 경제민주화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등을 줄이고 가계소득 높이고 내수경제 살리려면, 소득주도성장과 경제민주화 둘 다 필요하다.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관련해 최근에는 어떤 구상을 갖고 논의 중인가.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는 중요하다. 법안 발의를 통해 사회 통합 전략을 마련해보려고 한다. 사회적 경제를 통해 기존의 경제구조하에서 해결할 수 없어 과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 ‘사회서비스문제’와 최근 ‘청년·저소득층의 일자리문제’ 등을 해결해보겠다.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관련해 여러 차례 우리 당에서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19대 때도 법안이 발의됐고, 여야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 올랐지만, 번번히 좌절됐다. 정부·여당 측에서 서비스 산업발전법등과 연계해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니까 논의가 자꾸 여야의 협상의 문제로 받아들여 지게 되고, 심도있는 논의가 되지 못했다.
20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가 19대 때와는 구성이 달라져서 사회적 경제법에 대한 이해도가 깊으신 분이 많이 들어왔다. 이번 정기국회 때 법안 심의를 해보면 19대 때와는 다른 논의 환경이 펼쳐지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들 모두 이 법안에 적극적인 분들이라서 논의가 활발할 것이다. 정부·여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추진 전략에 크게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협치의 정신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정책적 메시지는 어디에 집중할 생각인지.
양극화 해소를 통한 민생살리기에 집중할 것이다. 모든 사회분야에 걸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커지고 중간층이 대몰락하는 현상이 심화 되었다. 실제로 20대 국회의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여야 대표들이 일제히 ‘양극화 해소’를 시대정신으로 꼽았을 정도다. 이를 위해서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이 필요한 것이고, 당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다.
우리 당는 이른바 ‘더불어성장론’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는 포용적 번영 정책의 국민들 가계소득을 높여서 내수를 두텁게 하는 그런 전략이다. 이를 통해 소득의 양극화 격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또 경제민주화를 통해 재벌 내에 지배구조 문제에서부터 대·중소기업 간에 공정한 질서, 노동쪽에서도 비정규직 비율을 줄여나가는 등의 정책이 모두 연결돼 있다. 총칭해서 표현한다면 ‘더불어성장’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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