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4% 감축 확정

IPCC 최고 수준..코펜하겐 협상과 관계 없이 '감축 강행'

2009-11-17 10:41:24 ㅣ 2009-11-17 17:57:46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05년대비 4%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안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PCC)'이 개도국에 권고한 감축범위(BAU대비 15~30% 감축)의 최고수준이다.

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확정하고 다음 달 코펜하겐 협

상의 타결 여부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감축목표를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산업계의 우려

등을 보고받고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기적 부담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해 목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으로 산업계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녹색성

장과 국격에 맞는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

다.

이 대통령은 또 "코펜하겐 회담에 대한 회의적 전망에도 한국이 자발적으로 국가감축

목표를 발표한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의 도전적인 목표가 국격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일본 도쿄 주요 8개국(G-8) 확대정상회의에서 올해안으로 감축목표

를 발표하겠다고 이 대통령이 선언한지 1년여만에 확정안이 발표됐다.　

올해안으로 감축목표를 내놓겠다고 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더욱 거세질

국제사회의 압력을 미리 차단하며,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동참을 촉구하는 등 국제사회에 다양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감축목표가 확정되면서 내년부터 각 부문별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와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산업분야 단기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감축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

통 등 비산업부문을 주로 감축하고, 산업경쟁력 유지·강화 차원에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수립과 점검·평가를 위해서는 장관급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운영할 방침이다. 현행 위기관리대책회의가 경제정책조정회의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 선진국의 탄소무역장벽 대비 ▲ 유가변동에 취약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과 에너지 안보 격상 ▲ 세계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녹색시장 선점 등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은 정부정책과 산업기술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

고 소비와 교통생활에서 의식주 전반에 이르기까지 녹색생활이 정착돼야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8월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난 2005년 대비 8％ 증가·동결·4％ 감축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그 후 광

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5일 2005년 대비 동결·4% 감축안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