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규제개혁 효과 높이려면 기업체감도 높여야"

[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으면 규제품질을 개선해도 경제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경제성과에 대한 체감도 분석을 통한 규제평가기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규제품질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기업들의 체감도도 동시에 개선시켜야 규제개혁이 경제적 효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규제개선 체감도란 애로규제의 개선여부, 후속조치이행, 행정기관의 행정행태, 공무원태도 등의 항목을 규모·산업·지역별로 분류해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의 개선·악화에 대해 점수화해 나타낸 것이다. 지난 5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체감도(84.2점) 대비 소폭 하락한 83.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전국규제지도와 공장설립등록 정보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규제개혁체감도가 상승한 기초자치단체일수록 규제품질개선이 공장설립과 고용증가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지난해 기업 체감도가 전년 대비 상승한 지자체의 경우 자치법규 1건이 개선될 때마다 500㎡ 이상 규모의 공장이 7.45개 들어섰지만, 하락한 지자체에서는 3.27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또 체감도가 상승한 지자체에서는 경영자금지원금 1억원 당 고용인력이 6.1명 증가했지만, 하락한 지자체에서는 고용 증가 효과가 0.08명에 그쳤다. 

 

김현종 한경련 산업연구실장은 "규제개선 체감도가 하락할 경우 지규제자인 기업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규제품질과 정책지원활동이 아무리 추진돼도 투자유인은 이미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창업과 기업경영 활동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이나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품질을 개선하는 정책은 규제개선 체감도가 개선돼야 효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이에 보고서는 부처별 규제개혁 평가기준이 체감도 항목의 비중을 재 상향시키고 체감도의 상승, 하락도 포함하도록 개선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부처별 규제개혁 평가기준에서 규제개선 체감도 항목은 2013년까지 20점(100점 만점)으로 배정됐으나, 2014년 이후 다른 개혁과제가 추가되면서 평가배점이 10점으로 낮아졌다.

 

한편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는 공장설립 규제와 다가구주택 신축규제였다. 공장설립 규제품질은 개선될수록 실제 공장설립과 고용인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기초자치단체의 창업지원활동(자금지원·교육센터 운영 등)과 기업유치지원활동(조세감면, 경영자금지원, 행정지원 등)은 규제개선 체감도에 대한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남궁민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