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9개 민영화 완료

산은·기은 등 금융 공기업 민영화는 시간 걸릴 듯
"매월 추진상황 점검, 이행실적 기관장 평가반영"

2009-12-22 18:53:07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주)농지개량·안산도시개발(주)·한국자산신탁(주) 등 3개 공공기관은 매각이 완료됐고,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한국전력기술(주) 등 2개 기관은 상장하면서 민영화가 완료됐다.

또 지역난방공사는 내년 1월중 상장될 예정이고,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88관광개발(88골프장)·한국토지신탁 등 3개 기관은 매각공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민영화와 출자회사 정리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올해 매각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기관 9개, 내년 매각추진 기관 8개, 추후 민영화 추진 예정인 금융 공기업 7개 등 24개 공공기관의 민영화 추진 상황과 공공기관이 출자한 131개 출자회사의 정리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올해는 (주)농지개량 등 5개 기관의 매각이 완료됐고, 4개 기관은 매각이 진행중이거나 1월중 상장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매각이 예정된 8개 기관 가운데 한국공항공사·대한주택보증·한국건설관리공사·경북관광개발·인천종합에너지·한국기업데이터 등 6개 기관은 지분매각, 인천국제공항공사·한전KPS 등 2개 기관은 주식상장을 통해 민영화된다.

금융위기에 따른 정책금융지원 역할 등으로 민영화 추진이 다소 지연된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과 산은캐피탈·산은자산운용·기은캐피탈·기은자산운용·IBK시스템 등 5개 자회사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구체적 민영화 일정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관련 법 제·개정을 완료하고 지난 10월 정책금융공사와 산은금융지주사를 설립했으며 오는 2014년 5월 이내 산은금융지주사의 지분을 매각할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위기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주력하면서 지분매각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의 안정적 작동여부를 감안해 구체적 매각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출자한 273개 출자회사 가운데 현재까지 정비대상 131개사의 32%인 42개사가 정리됐다.

올해 정리하기로 한 79개사 중 39개사가 정리됐고, 22개사는 매각공고중이며, 12개사는 자산평가 등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다.

내년 이후에는 52개사 중 3개사 정리, 4개사 매각공고, 45개사가 이사회의결 등 매각준비 절차를 진행중이다.

강호인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월별로 민영화, 지분매각, 출자회사 정리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이행실적을 내년 기관장 평가에 반영해 기관의 자율적인 매각의지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