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국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있지만 놀고 있는 국유지를 과감하게 내다 팔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내년부터 매각할 수 있는 국유지의 면적을 서울과 광역시 지역의 경우 현행 3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넓히기로 했다.
지방의 경우는 현행 1000㎡에서 2000㎡로 매각가능 면적이 넓어진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체계를 개편해 국유지 관리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매각대상 국유지는 민간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도심 인근의 자투리 땅인데도 정부가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어 국유지라는 이유만으로 묶여 있는 땅이다.
현재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총 537만필지고 이 가운데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면적이 69만필지다.
정부가 노는 국유지를 팔겠다고 나선 이유가 바로 이 69만필지에 대한 관리의 문제 때문이다.
국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주변에 팬스를 치더나 담장을 둘러야 하고 심지어는 화재보험도 들어야 한다. 국가재산에 매번 기록·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조사도 해야 해서 이런 땅들을 관리하는데 연간 1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간다.
더구나 이 땅은 국유지라 민간이 사용할 수 없고 점유해서도 안된다. 말 그대로 노는 땅, 놀릴 수밖에 없는 땅이다. 69만필지 전체는 아니더라도 민간에 내다팔 수 있는 땅은 내다 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가 사용할 수 없으면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짜로라도 민간에 넘겨줘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진선 재정부 국유재산과장은 "노는 국유지를 민간에 매각하면 국토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관리비가 줄어 국가 예산도 절약된다"며 "돈을 받고 팔기 때문에 재정수입도 그 만큼 늘어나게 된다"고 이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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