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23일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의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슈퍼우먼 방지법’을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을 아이 낳는 자판기’ 쯤으로 여기는 출산대책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했다”며 “생애단계별 5대 육아정책, 일명 슈퍼우먼 방지법을 첫번째 노동공약으로 발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의 슈퍼우먼 방지법에 따르면 출산기(임신~출산)의 경우,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까지 확대하고, 현행 유급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부부가 출산휴가 1개월을 함께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육아기(1~8세)의 경우에는 현행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40%에서 60%까지 확대하고, 상한선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어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하되, 3개월씩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아동기(유치원~초등학교)에는 부모를 위해 엄마 아빠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도 보다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직장 내 불이익이 없도록 일·가정 양립 관련 법 준수의 감독·처벌을 강화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확대에 관한 내용을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심 대표는 “육아와 돌봄은 부모 공동의 책임이어야 한다”며 “정책은 공동책임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출산과 육아에 대해 남녀 모두 공히 책임을 다하는 직장문화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슈퍼우먼방지법’ 대선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