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강화…규제 입법화 막을까

확률 정보 공개방식 구체적 제시

[뉴스토마토 정문경기자]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 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게임업계에서 이전 보다 강화된 자율규제안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 개선안이 강제 규제 입법화를 막을 제동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무작위 확률로 얻을 수 있는 업계의 대표적인 수익모델이다. 그간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6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게임산업협회, 이하 협회)에 따르면 게임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때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업계 자율규제 개선안이 나왔다.

 

넷마블 '리니지2 레볼루션'. 사진/넷마블

 

먼저 자율규제 적용 대상을 기존 전체·청소년 이용가(12·15세) 등급의 온라인·모바일게임에서 모든 게임으로 확대했다. 다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적용은 다음 평가까지 유예했다.

 

이번 개선안은 확률 정보 공개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게임사는 아이템별 구성비율 공개와 등급별 구성비율 공개(추가 조치 병행) 등 2가지 방안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추가 조치를 병행하는 방안을 택할 시 희귀 아이템 내용을 무조건 포함시켜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 판매 시 구체적인 금기 및 준수사항도 신설했다. △허위 또는 오인할 수 있는 유료 캐시와 아이템 미제공(꽝), 필수 아이템 등을 담은 확률형 아이템은 판매할 수 없다.

 

확률 정보 공개공간 역시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임 내 등 공간에 확률 정보를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협회 홈페이지에 자율규제가 적용된 모든 게임의 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율규제 모니터링 및 관리도 강화한다. 협회는 자율규제 이행 현황 감독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6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했다. 자체적으로 진행해온 모니터링도 외부 업체에 맡길 예정이다.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사에 대해선 권고, 경고 조치를 거쳐 공개적으로 미준수 사실을 공표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자율규제 강령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 제정과 게임사 대상 설명회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자율규제 개선안 발표로 업계에서는 강제 규제 입법화 제동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 발의된 강제 규제 법안들을 막는 자정적 움직임을 보이며 한국 게임산업을 법적인 테두리로 묶지 않고 업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규제로 가기 위한 방향에 따른 것이다.

 

게임업계는 그간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규제 추진 이후 줄기차게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법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게임업계가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 역시 확률형 아이템의 법 적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홍 한국게임학회장(숭실대 교수)은 "다른 나라에서는 게임을 국가가 장려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며 "한국도 게임산업의 규제를 풀고 적극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정문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