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골목상권 강화 정책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당도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이다. 대기업의 횡포에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정책 없이는 정권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지난 16일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중소기업부 설치와 소상공인진흥기금 대폭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들은 특히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까지 열고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전통시장 1조 7400억원 투입’ 등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공개했다.
먼저 가맹점주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편의점 영업거리 제한기준 도입을 검토해 과도한 밀집을 방지하고, 편의점의 ‘24시간 영업 원칙’을 ‘심야영업 금지 원칙’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규모 점포의 영업 제한 대상도 확대해 대형마트 뿐 아니라 복합쇼핑몰도 월2회 의무휴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전통시장에는 1조7400억원을 투입해 주차장 보급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현재 55% 수준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정비율을 80%까지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아울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외국계 기업이 진입하기 힘든 영세 생계형 업종의 경우 정부가 보호업종으로 지정해 직접 관리하고, 기간 제한 없이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신규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바른정당도 지난 8일 민생 정책 발굴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온라인 상권 공정화 방안,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소상공인부 설치 등이 집중 논의됐다.
당은 향후 소상공인 정책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후속 대책 마련을 통한 소상공인 애로 해결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들이 함께 민생 현장을 방문하거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정책간담회 자리를 수시로 마련할 예정이다.
바른정당 대선후보인 유승민 의원은 아직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본사와 가맹점·대리점간의 공정한 시장 거래 확립, 자영업 경영 안정을 위한 임대차계약기간 및 권리금 보호 조치 등을 기본 골자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바른정당 대선후보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전안법은 소상공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국회에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법안이다. 이외에도 남 지사는 이미 도에서 ‘소상공인 창업스쿨’, ‘SOS경영컨설팅’, ‘경영환경개선’, ‘폐업지원 및 업종전환 지원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자유한국당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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