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국제 사회의 '동네북'으로 전락했다. '최순실 게이트' 사태로 국정이 흔들리면서 글로벌 공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빌미로 전방위적인 보복에 나서고 있고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에 놓인 셈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관련 기업 주가가 폭락했다. 사진/뉴시스
1. 중국의 反韓 감정 폭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속도를 내자 중국의 반한 감정도 폭발했다. 중국은 사드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한국을 압박한다. 중국 관영언론들이 시민들의 반한 감정을 자극하고 한국 제품 불매운동 등을 선동하면서 한중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급기야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골적인 보복 조치다. 전체 중국인 여행객 가운데 여행사를 통해 들어오는 비율이 60~70%에 달하는 만큼 여행과 소매업계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중국에서는 한국인은 받지 않는 식당이 생기고 한국차를 부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의 경제 보복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중국 내 사업 비중이 큰 업종 주가는 폭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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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다. 사진/AP
2. 미국, 한미 FTA 재협상 시사
미국은 중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한국을 압박 중이다. 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역적자가 심해졌다며 재협상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보호무역을 강조해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한미 FTA 체결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5년만에 두배로 늘었다며 앞으로 무역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대신 미국 통상법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USTR의 지적에 대해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 추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려 대미 흑자폭을 줄인다는 계획만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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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석 기자 heesu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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