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본격화되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강행을 막으려는 각 정치세력의 움직임도 뚜렷해지고 있다. 그동안 국익이 위태로워지는 긴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언적 촉구’에 머물러왔던 것과 달리 탄핵 이슈가 사라지면서 뒤늦게나마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국회 비준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정부가 국회 동의절차 없이 강행한다면 헌재 권한쟁의 심판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사드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기조를 유지하던 것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문 전 대표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인 송영길 의원도 “현재는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를 중단시킬 힘이 없다”면서도 “국회에서 일단 비준동의 요청을 하고 아니면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사드 문제의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드 배치가 완료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사이 한반도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출구를 찾을 야3당 의원외교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이 최대 150억달러(약 17조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IBK경제연구소 추산)에도 사드에 반대하는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그간 ‘전략적 모호성’ 등을 이유로 구체적 플랜을 내놓지 않아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도가 ‘외교안보 전문가를 국회 사드특사로 임명’ 등의 제안을 내놨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통령 당선 시 사드 철회” 발언은 그의 친중·반미 안보관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이러한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는 중이다. 차기 정부에서 사드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공산품은 물론 콘텐츠 분야까지 포함한 우리 기업들이 입는 피해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이제 시작”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가운데 문 전 대표는 지난 8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계는 앞으로 더 굳건하게 발전해나가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관계가 지나치게 일방적이어서는 안된다"는 말로 양국 관계의 호혜적 발전 필요성을 밝혔다. "대한민국의 이익에도, 미국의 이익에도 기여되는 방식으로 발전해나가야 된다"는 말을 통해서는 향후 사드 문제를 포함한 양국 현안 조율 과정에서 현 정부와는 다른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점도 드러냈다.
사드 도입 관련 주요 사건일지. 자료/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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