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한국이 미·중 통상 압박에 둘러싸였다. 산업계는 사드 후폭풍에 더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미·중과의 외교통상 마찰 해결이 새정부의 선결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유력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고위급 회담과 전략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을 자신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제재다.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 후 중국에서는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 한류 제한, 유통업체 영업정지 등 경제 보복이 그 수위를 높여왔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방한 중국인은 2016년 7월 약 92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올 3월 약 36만명까지 급감했다. 올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을 찾는 중국인이 전년 대비 40%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손실은 약 63억달러(7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 한국인 비즈니스 비자 발급 절차 강화, 중국내 롯데 세무조사 및 안전점검 강화, LG생활건강 항저우공장 소방점검 및 가동중단 압박 등 보복 조치는 상품에서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은 한미 FTA까지 외교 현안을 가중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한미 FTA도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길 원한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보호무역에 따른 비관세 장벽의 연장선상이다.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는 2014년 2건, 2015년 4건, 2016년 5건이 추가됐다. 4월 현재 반덤핑 16건, 상계관세 7건 등 전체 23건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는 미국산 우선구매법 강화 마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 시 미국산 제품 사용이 최대화된다. 한미 FTA의 변화는 산업계에는 일대 충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 관세 철폐 이후 지난 5년간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수출제조업의 대미수출 관세 철폐가 상대적으로 급하게 이뤄졌다는 미국측 주장에 따라 관세 철폐 기간을 향후 5년간 지연하는 방향으로 FTA 재협상을 가정하면, 자동차산업 22억달러(2조4000억원)를 비롯해 전체 대미 수출 손실이 65억달러(7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외교 마찰을 해결할 리더십이 절실한 가운데 각 대선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대화 채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미 관계에서 고위전략회의를 제도화하고 한중관계도 고위급간 대화 활성화로 풀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한미 FTA 재협상 시 투자자국가소송제 조항 폐지, 서비스 시장 개방, 양국 국내법 지위 차이 시정 등 비교적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민감한 현안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 문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논의, 심 후보는 철회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찬성으로 돌아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상반기 내 사드 배치,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사드 추가 도입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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