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지난 정부보다 기능이 대폭 강화된 국가안보실 1·2차장에 이상철 성신여대 안보학 교수와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두 사람 모두 한반도 정책분야에 오랜 기간 몸담아온 사람들로, 새 정부의 대북 화해기조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 신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남 나주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한 후 경남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군 재직 시절 국방부 군비검증통제단 단장과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대표, 정책실 대북정책·남북 협상전략·군사신뢰구축 담당 등을 역임하며 남북교류 파트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김 신임 국가안보실 2차장도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통일정책평가위원·자체평가위원 등을 지낸 한반도 문제 전문가다.
두 사람의 인선 배경에 대해 박 대변인은 “1차장에 국방안보, 2차장에 외교안보 전문가를 각각 임명한 것은 북핵문제가 군사안보 현안이기도 하지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등 다각적 공조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두 사람의 과거 이력을 봤을 때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대화'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박 대변인은 “인사 내용이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읽히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감찰관 임명의사를 밝히며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특별감찰관 자리는 지난해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여파 속 이석수 전임 감찰관이 퇴임한 후 공석으로 남아있는 중이다.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도록 되어있다. 임기는 3년이며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토록 되어 있다.
문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요청은 대통령과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수용함으로써 청와대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라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중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이상철 성신여대 안보학 교수(왼쪽), 2차장에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을 임명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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