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회 취약계층의 통신료 인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료를 절감하겠다는 취지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그런 방향에서 더 치열한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이통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상충하는 면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열린 원자력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월 1만1000원의 기본료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문 대통령은 "기본료는 음성 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했다. 이통사들은 기본료가 폐지되면 5세대(5G) 통신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G와 3G 가입자들의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할 경우 이통3사 합계 연간 1조원가량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원전 공약에 대해서도 반드시 실천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최근 일부 언론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지속 여부에 대한 국정기획위의 방향과 다소 차이가 있는 내용을 보도해 국민들까지 당황스럽게 했다"며 "공약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진 과제 중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궁극적인 국가정책인 원전 제로화가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R&D(연구개발) 개혁방안도 주문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R&D 투자 비중이 OECD 국가 중 1위지만 이를 실용화하는 것은 최하위인 점을 지적했다. 그는 "원인은 시스템이나 제도가 미비한 데 따른 것 아니겠느냐"며 "R&D 개혁 방안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시 진지하게 검토하고 구체적 대안을 반드시 국정위 활동 기간 내에 수립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미래부 업무보고에는 민원기 기획조정실장, 이성봉 정책기획관, 이상학 소프트웨어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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