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주요 대선주자들이 차기 정보통신기술(ICT) 체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은 과학기술·벤처 전문 부처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기존의 미래창조과학부나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미디어 정책 담당자들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부 방송·통신·ICT 정책' 포럼에서 기존 체계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향후 구체적인 ICT 개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차기정부 방송·통신·ICT 정책’ 포럼이 열렸다. 사진/박현준 기자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ICT 분야 규제와 진흥 기능이 (서로 다른 부처에)분리돼 있어 업계 종사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중복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심도 있는 검토 후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CT 분야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과학기술 전문 부처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축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성우 국민의당 전문위원은 차기 정권 초기 국정 안정화를 위해 개편을 최소화한다는 입장만 내놨다. 임 위원은 "ICT 거버넌스 체계는 다른 부처와의 조정이 필요하고, (아직)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며 "각 부처에 산재된 유사한 사업이나 예산을 합치자는 기본적인 원칙은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통합관리하는 부처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하늬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모든 부처에 ICT가 있는 구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보건·노동·교육 등 모든 분야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새로운 질서와 윤리가 결합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 당의 연구위원들은 박근혜정부의 ICT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방송업무의 미래부·방통위 이분화 ▲미래부·방통위·문화체육관광부의 미디어 업무 분산 ▲공영방송의 공공성 기능 상실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포럼을 주최한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도 참석을 요청했지만 두 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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