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밑그림이 드러났다. 실천적 지식인이자 진보 성향의 조대엽 교수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노사관계를 비롯한 노동시장의 불평등 해소에 방점이 찍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 후보자는 2015년 3월부터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맡았으며,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부소장을 맡아 노동 공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2일 <뉴스토마토>가 그의 논문과 토론회 발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논지의 핵심은 재벌로 상징되는 대기업들의 부당한 횡포 근절과 노동시장의 불평등 해소로 모아졌다. 특히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비판적이다. 2016년 저술한 '한국시민정치의 전개와 반기업주의' 논문에서 그는 "반기업주의는 기업과 자본의 집중화, 권력화, 세습화 등의 요인으로 누적됐다"며 "한국 사회의 반기업주의는 일시적인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 누적된 가치"라고 말했다.
시민사회의 활동을 높게 평가한 부분도 눈에 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재벌개혁 운동과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에 대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재벌개혁을 위한 대표적인 시민운동"이라며 "소액 주주운동은 재벌 경영진의 전횡 등 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시민의 힘을 통해 재벌을 개혁하자는 취지"라고 평했다.
조 후보자는 특히 지난 3월15일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 정부의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노동정책의 큰 그림을 발표한 바 있다. 노사간 불평등을 적폐로 규정하고, 공정국가의 3대 발전 모델 중 하나로 재벌개혁과 노사관계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조 탄압 등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려 기업의 노동법 위반에 대한 강경 대응이 예상된다. 고용부가 관할하는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파견법 등 40개에 달한다.
노동계는 노동자를 위한 고용부의 탄생을 위해 조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 통과를 바라는 분위기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10년 노동부의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바뀌면서 부처의 역할도 일자리 지표에만 집중, 일자리의 질과 노동자의 인권 등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게 노동계의 중론이다.
노동계는 조 후보자를 '투사'라고 평가할 만큼 실천적 지식인으로 평가한다. 노동대학원 출신 한 관계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줄 적임자"라고 확신했다. 재계 관계자는 애써 불안감을 감추며 "균형감 있게 노사정 얘기를 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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