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방침에 대해 고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9일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충돌은 불가피해졌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10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의 부스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유 장관은 10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통사들의 반대 의견에 대한 질문에 "국민과의 약속이 있다"며 "국민만 보고 가겠다. 정부가 가야할 길을 가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대신, 이통3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가는 사태는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소송까지는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의 핵심 생계비 중 하나가 통신비이니 그 부분에서 이해해야 할 것도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조만간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다. 그는 "3사 CEO와 가급적 빨리 만나기 위해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면서 "국민 삶의 문제인 만큼 잘 풀어보겠다"고 말했다.
이통3사는 일단 과기정통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나와봐야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도 각오하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법에 근거하지 않고 통신비 인하를 강제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해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 출범 직후인 데다,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높아 가능한 직접충돌은 피했으면 하는 속내다. 한 관계자는 "가능한 선에서 제2, 제3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정부의 강경함도 이통3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통3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압박에 처했다. 공정위는 지난 9일부터 이통3사의 요금제 담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를 오는 25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행정처분 통지서를 이통3사에게 보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9월부터 선택약정할인율 25%를 시행하려면 다음주에는 통보해야 할 것"이라며 "정확한 통보 날짜는 이번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 장관은 과학창의축전의 주요 부스들을 둘러봤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의 부스에서 지구 온난화 분석과 방사능 측정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각 센서들이 정보를 취합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예측도 가능한가", "방사능 측정기기는 휴대용으로 제작해 생활 속 방사능 측정이 가능한가 "등의 질문을 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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