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실손보험료 인하…보험료 조정폭 ±25%로 축소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상품구조도 개편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현행 ±35%인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25%로 축소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외부전문가와 소비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첫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혜택이 보험회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 상반기중 실손 보험료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의체는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반사이익)를 통계적으로 분석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실손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 실태 등에 대해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상품구조도 개편한다. 건강보험이 기존의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체계로 변모할 예정이어서 이에 맞춰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영역도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은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여러 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실손보험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내년 4월부터는 끼워팔기도 전면금지한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35%인 실손보험 보험료 조정폭을 ±25%로 축소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이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