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LG유플러스의 불법파견 혐의 조사에 착수하면서 관련 업계의 우려도 커졌다. 프랜차이즈업계에 이어 방송·통신업계에서도 불법파견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민주노총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노조)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LG유플러스의 파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불법파견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이번 조사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고용부는 2014년 근로감독 당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노동법을 위반했는지를 이미 들여다 봤다. 이번 실태조사는 파견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LG유플러스 72개 협력업체 소속 설치기사의 실제 사용자가 LG유플러스인지가 핵심이다. 불법파견을 한 정황이 나올 경우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될 수 있다. 업계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까지 확대될 수 있다.
노조에 따르면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모아진다. 원청이 설치기사에게 지휘·명령을 하였는지가 우선적으로 꼽힌다. LG유플러스의 원·하청과 설치기사는 업무를 위해 '유큐브'를 사용한다. 설치·수리와 관련한 세부사항 등이 설치기사에게 전달된다. 노조는 유큐브 앱이 원청이 설치기사를 지휘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고용부와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고용부와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과 지난해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가 사용하는 앱 '이존'이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협력업체도 이번 실태조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협력업체가 인력파견업체 역할만 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일 경우 불법파견의 소지가 높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협력업체가 독자적인 자본력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조에 따르면 협력업체 58곳(80.5%)은 원청이 협력업체 사무실의 보증금을 냈다. 협력업체 사업주 상당수도 원청의 임·직원 출신이다.
설치기사가 LG유플러스의 이익창출에 기여했는지도 관건이다. 노조는 설치기사가 원청의 상품판매 영업을 하는 등 원청의 수익에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설치기사 업무로 인해 최종적으로 LG유플러스가 이윤을 남기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 불법파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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