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국회, 기업 외면…최저임금 책임 무거울 것"

2주 만에 국회 재방문…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요구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최저임금이 현행대로 인상될 경우 기업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7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홍영표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을 만났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14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았다. 올해보다 16.4%(1060원) 오른 최저임금 시행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초조함도 더해졌다.

 

박 회장은 작심한 듯 거친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국회의 입법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대로 흘러가면 국회가 기업인의 절박한 심정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다음달부터 기업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어려운데, 국회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다면 책임 또한 무거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위원장은 "상임위 위원들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경제계에 어떤 어려움을 주는지 잘 알고 있다"며 "보완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측의 만남은 30분도 채 안되는 짧은 시간에 끝났다. 환노위 관계자는 조율할 수 있는 선을 벗어났다고 전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는 이번 정기국회를 넘길 전망이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기업 규모별로 1년6개월의 기간을 갖고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단계적 방안은 일부 여당 위원의 반발이 거세다. 상여금과 복지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문제는 여야간 공감대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제도 개편은 기업의 복잡한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쟁점 현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노동시간과 최저임금 인상은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회장은 환노위 위원과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입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더는 기업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찾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