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논의 시동…경실련, 신속 도입 촉구
경실련 "후분양, 정상 공급 구조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
입력 : 2017-12-12 18:02:15 수정 : 2017-12-12 18:02:15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정부와 정치권에서 후분양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급물쌀을 타고 있다.  이 같은 정부와 정치권의 기조에 발맞춰 시민단체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제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후분양제는 선분양으로 인한 분양권 웃돈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가 차단되고 정상적인 공급 구조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국회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공공의 단계적 도입과 민간 인센티브 유도라는 원론적 입장에만 머물지 말고 공공은 즉시 시행해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후분양제는 단순히 제도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잘못돼 온 공급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전면 개혁하는 것이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개혁에 대한 중요한 잣대"라며 "가장 큰 적폐마저 개혁하지 않는다면 이번 정부 역시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의존한 경제, 소비자보다 업계를 위한 정부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윤영일, 정동영 의원 발의)이 논의된다. 앞서 정 의원은 공공과 재벌 건설사의 후분양을 강제하고 중소규모 건설사는 선분양을 하되 사전예약제로 진행하는 내용을, 윤 의원은 모든 아파트의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각각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0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밝혔으나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주거복지 로드맵과 국회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 단계적인 후분양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후분양 확대 유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건설사들은 후분양제가 도입될 경우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촉발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주택가. 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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