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제조·용역 하도급 전속거래실태 2년마다 조사"
공정위, 다음주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 예정
입력 : 2017-12-21 09:40:42 수정 : 2017-12-21 09:40:4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제조·용역분야 전속거래실태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당정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하도급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의 근본 원인이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힘의 불균형 해소와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거래조건 협상단계부터 계약이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조용역분야 전속거래실태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거래조건 설정단계에서 중소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계약이행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율적 상생협력모델을 확산시켜 대기업의 거래 상대방인 1차 협력사를 넘어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조건 개선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직권조사 등 법집행을 강화하고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체에 대한 신고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을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의 직접처리를 의무화했다. 
 
홍익표 부의장은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논의 방안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가운데)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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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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