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지상파 3사가 재허가에 필요한 기준 점수에 미달해 ‘조건부 재허가’ 평가를 받았다. 지상파 방송사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받지 못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상파는 향후 방송 공정성 제고, 외주 제작 거래 관행 개선 등의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12월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를 포함해 14개 방송사와 라디오, DMB 등 총 147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안건을 의결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KBS, MBC, SBS, 대전MBC 등 4개 방송사 일부 TV와 라디오 방송국 등 14개 방송국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의 평가를 받았다. KBS 1TV는 646.31점, KBS 2TV는 641.60점, MBC는 616.31점, SBS는 647.20점, 대전 MBC는 640.59점으로 집계됐다. 다만 방통위는 시청자들의 시청권 훼손을 우려해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기준 점수 미달인 방송국의 경우 대표자 의견 청취를 통해 방송 공정성 제고, 제작 종사자 자유 강화, 징계절차 개선 등에 대한 이행 계획과 의지를 확인했다”며 “전체적으로 미흡한 사항이 있음에도 시청권 보호 등을 위해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이들 방송사에게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외주 제작 거래 관행 개선과 관련해, KBS와 EBS에 자체제작 표준 단가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자체제작과 외주제작 프로그램 간의 제작비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KBS, MBC에 대해서는 방송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했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방송사의 의무를 강화하고, 전체 DMB 방송사가 고화질 방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무도 강화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해 지상파방송사들이 자신들의 공적 지위와 책무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에 부가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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